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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경영계획/산림조사/훼손지복구설계/재해위험성평가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
- 임령측정
▣ 산림경영계획
· 산림경영계획이란 산림조사를 포함하여 조림, 숲가꾸기, 임목생산(수종갱신), 생산기반시설, 소득사업, 산림생태보호  지속적인 산림경영을 위한 10 단위의 종합 경영계획임

· ·공유림에 대하여는 필수적으로 산림경영계획을 수립하여 산림을 체계적으로 경영하여야 하며, 사유림에 대해서 산림경영계획 작성을 권장하고 있으며, 산주가 직접 작성하거나 산림기술자(산림경영기술자) 대행하여 작성할  있음 [산림자원의 조성  관리에 관한 법률]

· 산림경영계획서 기재요령

   - 산림현황 : 소유자, 산림소재지, 지번, 임반, 소반, 면적, 산지구분, 경사도  기재

   - 임황조사 : 수종, 임령, 수고, 경급, 총축적(전수조사/표준지조사)  기재

   - 경영계획  실행실적 : 경영목표, 중점사업, 조림, 숲가꾸기, 임목생산, 시설, 소득사업  기재

· 작성서류 : 산림경영계획 인가신청서, 산림경영계획서, 사업계획서, 산림조사야장  작성


경영계획도

 

경영계획서

산림주제도

대상지
표준지선정

▣ 산림조사서

· 산림조사는 해당 산림의 특성을 파악하기 위하여 산림을 구성하는 임목, 임황, 지황 등을 측정하는 것임

· 산지전용 허가를 위한 산림조사서 작성

   - 지황 : 지종구분, 방위, 경사도, 표고, 토성, 토심, 건습도, 지위, 지리, 하층식생 

   - 임황 : 임종, 임상, 수종, 혼효율(수종점유율), 임령, 영급, 평균수고, 우세목 수고, 평균경급, 소밀도, 축적 

· 작성서류 : 입목축적 조사서, 입목축적총괄표, 매목조사야장, 수고조사  계산서,  흉고(벌근)직경에 의한 재적조서  축적산술서,평균경사도, 표고  작성


1. 직경측정 2. 수고측정 3.임령측정

  

평균경사도


방제설계도

▣ 재선충병 방제계획서

· 소나무재선충병 방제특별법 따라 산림조사시 소나무류 반출금지 구역으로 지정된 곳은 소나무류선충병 방제 계획서를 작성하여 제출해야 

· 소나무류 반출금지구역내 재선충 감염목  고사목을 제거하여 재선충의 확산을 차단하기 위함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· 작성서류 : 재선충병 방제 계획서, 방제 설계서, 방제 설계도 작성


▣ 훼손지 복구설계

· 산지전용지 등의 복구 [산지관리법]

   - 산지전용허가를 받았거나 산지전용신고를  자가 산지의 형질을 변경한 경우

   - 토석채취허가를 받았거나 채석단지에서의 채석신고(토석매각을 포함)  자가 토석을 채취한 경우

   - 산지일시사용신고를  자가 산지의 형질을 변경한 경우

   -  밖의 사유로 산지의 복구가 필요한 경우 

· 산지복구에 적합한 사방공법을 적용하여 산지를 복구·녹화하여 토사유출  재해를 예방

· 작성서류 : 산지복구공사 내역서, 복구계획도  작성 

복구전 → 복구중 → 복구후

  
복구계획도

▣ 재해성위험성 평가

· 산지의 전용을 수반하는 개발사업에 있어서 산지의 개발에 따른 사업대상지와 주변 지역의 산사태(토석류) 대한 재해 위험성을 사전에 검토하고 대책을 수립함으로써 국민의 생명과 재산을 보호함을 목적으로 

· 산림공학기술자가 조사·작성한 재해위험성 검토의견서(산지전용허가를 받으려는 산지의 면적이 2만제곱미터 이상인 경우) 제출[산림자원의 조성  관리에 관한 법률]

· 검토방법

   - 산사태위험판정조사 대상지역(수평투영면적을 기준으로 100제곱미터 이상이어야 )

       ① 전용하려는 산지의 면적이 2만제곱미터인 경우 : 4개소

       ② 전용하려는 산지의 면적이 2만제곱미터를 초과하는 경우 : 4곳에  초과면적 5만제곱미터마다 2개소를 추가

   - 재해위험성조사 표준지(산사태위험판정조사 결과 산사태위험도가 높은 지역 순서)

       ① 전용하려는 산지의 면적이 2만제곱미터인 경우 : 2개소

       ② 전용하려는 산지의 면적이 2만제곱미터를 초과하는 경우 : 2곳에  초과면적 5만제곱미터마다 2개소를 추가

· 제출서식별 검토항목

   - 재해위험성 검토의견서 : 보호대상(보호시설, 개소수, 인가, 인가수 ), 판정표 등급(산사태(토석류) 발생우려지역 판정표 점수합계 ), 검토의견(위험지역 산정사유 ), 재해방지시설 설치의견(전용면적 2ha이상)

   - 산사태위험 판정기준표 : 경사길이, 모암, 경사위치, 임상, 사면형, 토심, 경사도, 조사자의 점수보정   

산사태 

토석류 


산사태위험지도